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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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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상록
2
정평
2
처음
1
우리
1
이공
1
일원
1
지향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17년
4. 대법원 2017. 11. 29. 선고 2017도9747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][공2018상,105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정보원직원법 법원조직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5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13. 선고 2017노23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법원조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9. 대법원 2013. 7. 26. 선고 2013도2511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][공2013하,1659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3. 2. 8. 선고 2012노805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2년
2010년
2009년
2007년
2006년
16. 서울중앙지법 2006. 2. 7. 선고 2005노4045 판결
  [통신비밀보호법위반·공갈미수·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932]
  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공갈미수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
  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2002년
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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